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12일 한국이 '쿼드'의 다섯 번째 회원국이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쿼드 회원국들이 추가 가입국을 초대하지 않는다고 해도 한국이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밀어붙여 (5개국을 뜻하는) '퀸트'로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對) 중국 견제 안보협의체 성격을 갖고 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어느 정도 더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과 주둔국이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이 시작점"이라며 "전 세계 12위 안에 꼽히는 경제국인 한국 정부에 한국과 미국의 국방을 위해 더 부담하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대해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국은 중국 바로 옆에 있고 중국이 가장 큰 교역국이라는 현실을 저도 인식하지만, 중국은 미국에도 가장 큰 교역국"이라며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악화시키고 이웃을 강압하려는 공산주의 국가를 상대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감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기본적인 능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세 나라가 신속하고 빈틈없이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능력은 우리의 집단 안보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근무 여건과 관련해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미군 병사들이 기지에 갇혀있었다"며 "미국에 한국 병사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을 것이고, 미군 병사들도 그렇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9년 7월~2020년 11월까지 미 국방부를 이끌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