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외국 정부도 시장이 급변하는 경우 필요하면 공매도를 규제한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공매도 (금지)뿐만 아니라 증시안정기금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코스피지수가 급락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당국에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달라는 개인투자자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공매도 전면 재개를 추진하던 금융위원회가 한발 물러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2020년 3월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올 5월에서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했다.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이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맞물리면서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근간이 유지돼온 ‘금융과 산업 분리(금산분리) 규제’에 대해서도 과감한 완화 조치를 약속했다. 그는 “과거 전통적인 금융 규제 틀에 얽매이지 않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기술 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는 게 맞는지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했다.
오는 9월 말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데 대해서도 “예외적인 상황을 지속해 나가는 건 옳지 않다”고 전제한 뒤 “극단적인 경우 도저히 종료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될 때, 그때 가서 (5차 연장을) 생각해볼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김 위원장을 후보로 지명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임명을 강행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건너뛰고 임명된 첫 금융위원장이 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어 김 위원장이 네 번째다.
김대훈/고재연 기자 daep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