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2022년 상반기 성과를 공개했다.
6일 한음저협은 "추가열 회장 취임 이후 올 상반기 동안 공연 관리 수수료율 인하와 영화 음악 저작권 사용료 정상화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 등 국내외 작사 그리고 작곡가들의 권익 추구에 힘썼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이사국에 재당선된 것을 비롯해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등 뜻깊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 공연 관리 수수료율 인하 단행→국내 창작자 저작권료 수입 증가 발판 마련
추가열 회장은 후보시절 공약했던 수수료율 인하 정책을 취임 후 바로 추진했다. 지난 5월 공연 분야 관리 수수료율 인하를 단행하면서 국내 작사가와 작곡가들의 수입 증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 한음저협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의 수수료율을 기존대비 최대 25% 포인트 까지 인하해 평균 관리 수수료율을 기존 10.18%에서 9.79%로 낮췄다. 이 같은 방침은 코로나로 인해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회원들의 부담을 한층 덜어줬다.
특히 한음저협은 OECD 국가 중 회원들로부터 수수료를 가장 적게 받는 단체로 거듭나 남다른 의미를 더했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한음저협의 노력과 발걸음은 계속될 예정이다.
◆ 영화-OTT 음악 저작권 사용료 정당 배분 위한 소송 승소
추가열 회장은 창작자들의 소중한 저작권료를 지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음저협은 "음악 저작권 사용료의 정당한 배분을 위해 CJ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CGV의 경우 2018년 국내에서 천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노래 31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으며, 지난 5월 12일 법원은 CGV에 손해배상액 약 1억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한음저협은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국내 4개 OTT 사업자를 음악저작권료 미납으로 고소, 저작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치열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 CISAC 이사국 재당선…국내 저작권 제도 '활발' 개선 기대!
지난 17일 한음저협은 CISAC 이사국에 재당선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저작권 제도 개선에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업계의 UN'이라는 CISAC 내에서도 20개 단체만 허용되는 이사국 지위를 갖게 되며 세계적인 저작권협회의 반열에 오르게 되면서 창작자들을 위한 활동은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해외 음악인들과의 협업을 이룬 송 캠프(Song Camp) 행사를 마련하는 등 케이팝 홍보까지 나서고 있다.
◆ 전쟁 피해 입은 우크라이나 '적극 도움'…음악 홍보 캠페인-긴급 지원금 전달
지난 3월 한음저협은 CISAC에 한화 약 7000만원의 기금을 전달하며 전쟁으로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에 힘을 보탰다.
이 밖에도 국내 주요 음원스트리밍서비스(멜론, 지니, 플로, 바이브, 벅스)와 함께 #SongsforUkraine(우크라이나를 위한 노래)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이 캠페인은 우크라이나 음악을 홍보해 창작자들의 수입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전쟁까지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대중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깨끗한 음악 저작권료 분배를 위해 내딛는 추가열 회장과 한음저협의 발걸음은 창작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향후 이들이 또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