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 인하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41년 만의 최악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관세 인하 대상엔 의류, 학용품 등 소비재가 포함된다.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바이든 행정부 내부는 물론 경제계, 노동계, 의회와 의견 불일치로 인해 연기돼왔다. 행정부 내에서는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대중 관세 인하를 주장했다. 반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관세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중요한 지렛대라며 관세 폐지에 부정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심화하고 지지율이 추락하자 옐런 재무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양측은 2020년 1월 미국이 일부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중국이 2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재화와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중국이 상품 구매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게 미국의 불만이다. 현재 미국은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12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선 2020년 1월 합의에 따라 관세를 기존 15%에서 7.5%로 낮춘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옐런 재무장관과 류허 경제 담당 중국 부총리는 화상통화를 통해 대중 관세 철폐 등을 포함한 대중 제재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 등 세계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메건 호건과 이린 왕 애널리스트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철폐하면 소비자물가지수가 1%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효과를 내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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