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공급망기획단)이 100일이 지나도록 인력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이슈인 만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다른 부처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했지만 이들 부처가 파견을 차일피일 미루면서다.
산업부와 외교부는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보낼 사람을 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아직 공급망기획단에 인력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공급망기획단은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불거진 요소수 사태에 대응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시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를 지원하는 임시 조직으로 출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일어나는 등 국제 환경이 급변하자 정부는 올해 3월 공급망기획단을 경제안보TF의 역할을 사실상 대체하는 정식 조직으로 격상시켰다. 글로벌 공급망은 원자재부터 소재·부품·장비, 통상, 외교, 물류를 아우르는 복합적 개념인 만큼 범부처 조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취지였다.
정부는 경제안보TF를 이끌었던 기재부 1차관에게 단장을 맡기며 공급망기획단에 힘을 실었다. 기재부 국장급이 맡는 부단장을 포함한 기재부 실무자 10명과 산업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에서 파견한 4~5명을 포함해 총 15명 수준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공급망의 핵심 축인 에너지·원자재를 맡는 산업부와 외교를 전담하는 외교부가 인력을 보내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범부처 조직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관가에선 현재 공급망기획단의 모습이 정권 교체기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10일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부터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안보 시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공급망 강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전 정권에서 만들어진 공급망기획단이 새 정부에서도 역할을 유지할지, 공급망 관련 컨트롤타워를 어느 부처가 맡을지에 대해 기재부와 산업부, 외교부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최근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대외경제장관회의로 규정하며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여전히 각론을 두고선 부처마다 ‘마이 웨이’를 가는 모양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지정학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공급망 이슈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며 “각 부처 장관들이 부처 간 협력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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