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김경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임명된 ‘알박기 기관장’에 대한 대대적 해임 건의는 없었다.
기재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30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다.
공공기관운영위 결과 E등급은 3곳이었고, 두 번째로 낮은 D등급(미흡)은 15곳이었다. 이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5곳은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이면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운영위는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 때문에 E등급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8곳 중 1개 기관만 해임을 건의했다.
전년에는 없던 S(탁월)는 한국동서발전이 받았다. A(우수)가 23곳, B(양호)가 48곳, C(보통)는 40곳이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냈지만 C등급(보통)을 받았다. 기재부는 한전과 9개 자회사를 비롯해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한 2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에게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