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확대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까지 겨냥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군 당국의 SI(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하는 문제와 관련, “여당이 공개하자고 하면 공개해 진상을 가리자”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20일 하태경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규명 TF를 출범해 ‘실체적 진실’을 가린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시 국회 정보위와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감청 자료를 열람해 공무원의 월북 정황을 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열람한 적이 없다”며 “당시 보여준 통신 감청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며, 그것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고 계속 (정부 측에) 물었다”고 했다.
여기에 대해 민주당 측은 “공무원 월북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2020년 당시 충분히 설명됐다”고 맞섰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시 국방위 및 정보위 의원들이 어떤 자료를 열람했고 이후에 어떻게 수거해 갔는지까지 다 들었다”며 “하 의원, 참 희한한 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조작해야 할 동기가 어디 있냐”며 “그분이 월북자든 아니든 상황이 달라지는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역시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은 데 대해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피해자의 구명조끼 착용 △북한의 피해자 인적 사항 파악 △월북 의사 표명 정황 △조류 분석 등 네 가지 근거로 당시 청와대가 자진 월북이라 판단했다며 “당시 군 당국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보고했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관련 논란이 지속될 경우 당시 정보당국이 수집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자고 요구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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