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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유명무실 '유령 위원회' 통폐합·정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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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부처 산하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고 20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 이런저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결과도 잘 나오고 그렇지만 또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거의 없다든지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런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거나 정비할 수 있도록 점검하자는 그런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식물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폐지·통폐합하는 등 과감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위원회 수 20% 감축을 목표로 잡았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626개에 이른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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