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중간간부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승진·전보인사를 논의한다. 다음주 검찰 주요 간부 인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인사 대상과 기준, 원칙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최근 인사위 외부 위원들과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에 따라 설치되는 검찰인사위는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인사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보통 인사위 개최 당일이나 다음날 인사 내용을 발표해왔다. 이번에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번 인사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상한 검찰 조직 체계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고위급 검사 인사처럼 ‘특수통’들의 영전이 이어질지가 관심사다. 당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29기),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28기),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29기), 신자용 법무부 감찰국장(28기) 등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특수통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앉았다. 이에 따라 “특수통 독주”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최근 “특정 전문 분야가 다른 전문 분야 영역까지 다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탕평 인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친문’(친문재인) 검사의 추가 좌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최근 관보에 ‘검사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정원을 5명 더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를 게재했다.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최대 7명으로 이 중 검사 정원은 4명이다.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23기),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26기),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27기),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27기)이 이 자리로 발령 나면서 정원이 꽉 찬 상태다. 법무부가 증원 결정을 내리면서 좌천 인사가 더 이뤄질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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