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개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노동·교육개혁 문제도 다시 꺼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물가에 따른 대책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정부 관계자 22명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민간 전문가 21명,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