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1일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를 연다. 산업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에너지 정책 방향을 확정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그런데 공청회를 앞두고 에너지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하는 패널 6명 중 원전 전문가는 보이지 않는데다, 일부 패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적극 지지했던 인사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토론자로 선정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난 대선 때 “에너지 전환이 시대적 과제가 된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는 공약까지 내세운 정당이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더 빠른 탈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원전이 출력을 자유롭게 조절하기 힘든 ‘경직성 전원’이어서 신재생에너지의 파트너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전 비중 축소를 명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총괄 간사를 맡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설계에 기여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정용훈 KAIST 교수, 탈원전의 부당성을 호소해 온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등 원전 전문가그룹은 산업부의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강국 부활’을 외치며 에너지정책 쇄신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탄소중립 실현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공청회에 원전 전문가를 부르지 않은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 4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출범시킨 90여 명의 전문가그룹에도 원전 전문가를 거의 포함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공청회 패널 구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전업계에서는 궁색한 해명이란 비판이 많다. 패널 구성 자체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인지 원전업계에선 “산업부가 원전 강화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산업부가 원전 전문가 그룹에 에너지 정책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조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산업부가 원전수출국을 신설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신임 사장에 산업부 출신을 앉히기 위해 뛰면서 정작 정책 측면에선 변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원전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산업부 에너지 공청회엔 원전 전문가는 잘 보이지 않으니 나오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