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한 공부모임에 참석해 “현금성 지원 위주 복지정책을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출산·육아·교육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을 청취했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에 이어 복지 분야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 7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양지경제연구회’ 모임에 참석했다.
양지경제연구회는 1990년대 초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과 정운찬 전 총리(서울대 명예교수)가 의기투합해 결성한 공부모임이다. 학계 인사와 관료·기업인 등 30여명의 회원들이 매달 모여 경제이론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한 총리는 초창기인 상공부 국장 시절부터 모임에 종종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이재우 보고펀드 대표가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날 모임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낸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대전환기를 맞는 세계 경제와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경제추격론을 연구해 2014년 ‘슘페터상(賞)’을 받은 성장이론의 권위자다.
이 교수는 한국의 새로운 발전모델로 ‘역량증진형 국가’를 제시했다. 과거 국가주도형 개발국가와 복지국가를 넘어 국가와 개인의 증진된 역량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얘기다.
복지국가와 역량증진형 국가의 차이에 대해 이 교수는 “고기를 직접 잡아다 주는 것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복지국가에서 논의된 각종 수당과 ‘기본소득’ 등 현금성 복지정책을 출산·육아·교육 등 사회서비스 위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현재 한국의 복지정책은 노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에 치우쳐 있다”며 “국가 역량 증진에 핵심적인 근로 연령층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복지정책의 목표로는 ‘고용률 향상’을 꼽았다. 이 교수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는 유일한 길은 노동시장의 효율성, 특히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고용률을 높이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원금 일변도였던 중소기업 육성책에 대해선 ‘역량 공유’를 주문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에 단순히 돈만 대주기보단 대기업의 우수한 역량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중소기업 제조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이 교수 발표를 들은 한 총리는 “생각의 폭을 넓히는 좋은 기회였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참석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규제개혁만을 강조하고 이외 복지 등 분야에 대해선 아직 이렇다 할 청사진을 내놓지 못했다”며 “한 총리가 그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이번 모임에 참석해 의견을 들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