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논의를 벌였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등이 없는 국회 공백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그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반기 원 구성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회동에서는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부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여야가 바뀐 만큼 이 문제를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진 의원은 "원 구성 협상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양당의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두 정당이 뜻을 같이 했지만 아직까지는 접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도 "한 시간 가까이 의견교환을 했지만 당장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웠다"며 "인사청문회 시한이 다 도래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의견이 좀 합치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가 일괄 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우리 당의 입장 한번 더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법사위의 개선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남용하는 등 법사위의 월권으로 국회가 국민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처럼 운영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이날 "현시점에서 법사위의 기능에 손대는 것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상임위 재배분에 (여야 간) 논의를 한정해 타결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원내수석 간에 수시로 소통하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진 의원은 '절충안을 고려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타협을 이루려면 양당이 모두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본다"라며 "국회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