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스마트기기 지급’ 등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복지 공약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재원으로 쓰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의 공약 가운데는 다양한 교육복지 공약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게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이다. 경기지역에서 직선제 첫 보수 교육감이 될 임태희 당선인은 자신의 5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1인 1스마트기기 개인 소유 지급’을 내걸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 당선인도 미래형 디지털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1인 1노트북’을 보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정선 광주교육감 당선인은 중·고교생에게 교육용 태블릿PC를 무상 보급할 계획이고, 노옥희 울산교육감 당선인도 학습용 스마트기기를 학생들에게 한 대씩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 역시 학생들에게 개인 스마트기기를, 김광수 제주교육감 당선인도 중학생들에게 입학 기념 노트북을 주겠다고 했다.
현금성 지원을 비롯해 다른 교육경비 지원 공약도 많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당선인은 “학생 1인당 월 20만원(연 240만원)의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선 당선인은 학생 1인당 연 최대 1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꿈드리미’ 정책을 발표하고 초등 방과후 학교와 유치원 급식도 무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입학준비금 등 기본 경비를 지급할 계획이고, 3선인 최교진 세종교육감 당선인은 교육복지 지원을 ‘완전 무상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공약 실천을 위해 정부에서 각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교부금이 재원으로 쓰일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교육교부금 예산은 이달 현재 기준으로 81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예산 대비 20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다. 넘쳐나는 교육교부금을 방만하게 집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학생·학부모가 나서 ‘퍼주기식 공약’을 걸러내고, 정책 이행 여부까지 감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