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가 전년 대비 119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5%를 넘었다.
감사원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939조1000억원으로, 전년(819조2000억원)보다 14.6% 증가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42.4%) 대비 3.2%포인트 높아진 45.6%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일반회계 적자 보전에 동원된 국가채무가 2020년보다 85조6000억원 증가하고,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든 채무도 31조8000억원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검사 결과 국가 재무제표에서는 회계상 과대·과소 계상 오류가 발견됐다. 오류 사항 수정 후 국가자산은 2866조원으로 검사 전보다 26조1000억원 늘었다. 부채는 검사 전보다 1조1000억원 줄어든 2195조3000억원으로 수정 반영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70조7000억원이었다.
재정운영결과는 28조4000억원 줄어든 63조4000억원으로 변경됐다. 감사원이 재무제표 첨부 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등을 검사해 보니 국유재산은 26조3502억원, 물품은 405억원 과소 계상돼 있었다. 오류 수정 후 국유재산은 1337조1000억원, 물품은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입(524조2000억원), 세출(496조9000억원), 통합재정수지(-30조5000억원), 관리재정수지(-90조6000억원) 등 세입·세출 결산에는 변동이 없었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156개 기관의 결산 및 정기 감사를 한 결과 155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704건에 대해 제도 운용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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