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분들 중에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해 책임자였던 민정수석 등에게 질문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야권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이 대법관 등 사법부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까지 맡는 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 영역이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늘 공무원)들의 통상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30일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법무부에서 최고 법관을 검증하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인사 검증 업무는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업무다"라며 "(검증) 범위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이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해 책임자였던 민정수석 등에게 질문해본 적이 있는가. 없을 것이다"라며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에 현직 검사들이 참여해 검찰권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증의 전문성’을 들어 반박했다. 그는 ‘전·현직 검사들이 인사 검증단에 관여하는 데 우려 목소리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나라에서 (인사)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기존 우수한 분들을 모셔서 업무에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의 인사 검증 관련 인터뷰는 SBS 유튜브에서만 하루 만에 약 32만회 조회됐다.
이와 관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YTN 뉴스에 출연해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모든 권력을 한 곳에 똘똘 말아가자고 한 손아귀에 쥐게 됐다"면서 "이것은 권력을 나누고 분산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세우는 것과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많은 법조인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모든 부처의 장·차관에 대한 정보를 틀어쥔 왕부처 법무부 안에 소통령이 자리를 틀고 앉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함께 출연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이 있었을 때 얼마나 청와대가 문제가 많았나"라며 "미국 법무부 산하에 FBI가 있고 그 FBI 산하에 독립된 기구로써 인사 검증 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진화된 시스템을 한번 갖춰보자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그동안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분산해서 국민들한테 눈높이에 맞추자는 개혁적 일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본다"면서 "전 의원이 '삼권분립에 대한 침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 밑에 있었을 때는 삼권분립이 침해가 아닌가?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검증한 건 침해가 아닌가? 그래서 독립성을 두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