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는 27일 '성남형 스마트학교 재건축 리모델링' 공약을 제시하며 "21세기 미래교육 기반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배국환 민주당 후보 캠프제공
배국환 더불어민주당.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는 27일 각각 성남형 스마트학교 재건축리모델링 및 투명한 재건축과 재개발을 공약하며 유권자들의 표심낚기에 몰두했다.
더불어민주당 배 후보는 이날 '성남형 스마트학교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21세기 미래교육 기반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성남지역 초교 73개, 중학교 46개, 고교 36개의 학교들은 대부분 도시생성 역사와 같아서 개교한 지 40~50년이 훨씬 넘었다. 하지만 정부 생활SOC사업의 일환으로 실내체육관 신축 또는 교실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시설 노후화에 대응해왔다.
초교의 경우 설립 100주년을 맞은 낙생초교가 2009년 신축, 1934년 개교한 돌마초등학교가 1996년 개축을 하는 등 7개 초등학교만이 신축(이전) 및 리모델링을 했다.
신축 등을 한 7개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전체 초등학교의 절반이 넘는 약 33개 학교가 개교 30년을 훨씬 넘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성남시의 경우 2021년 양영디지털고등학교와 성남여자고등학교가 개축, 풍생고등학교가 리모델링 사업비를 확정 받았고, 올해 풍생중학교과 중원초등학교가 지원예정에 있다.
2023년부터 성남제일초등학교 등 8개 학교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연도별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지원 예정이었으나, 정권교체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배국환 후보는 “성남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리모델링만큼 노후화된 학교의 개축과 리모델링이 시급한 현안인데, 이번 선거기간 동안 그 어느 후보자도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교육 뉴딜정책 프로젝트 계속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학교 노후화 실태조사, 지원기준 마련 등을 통해 지역 초?중?고교에 대한 전면적인 개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성남시 아이들이 21세기에 맞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희망캠프는 투명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해 활기찬 성남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신상진 국민의힘 후보 캠프제공
이와 함께 신상진 국민의힘 시장후보도 27일 “주민들이 주도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투명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신 후보 ‘희망캠프’는 이날 ‘주민들의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이번 공약은 민생?부동산, 공공개발 및 주택공급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된 시리즈 공약이다. 재개발?재건축 공약의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추진방식의 획기적 전환이다.
그는 “공무원들의 재량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하향식(Top-Down), 폐쇄적 의사결정구조를 지역주민, 전문가, 개발업체의 시민협의체가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구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사업 관련 도시계획 심의과정과 개발방안, 이익배분 등 모든 논의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 ‘제2의 대장동’ 비리 재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신 후보는 시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주민주도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남시 차원의 전문성 지원제도(CEO조합장,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등)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또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Speed 도시정비 및 재생’ 구상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 주도 '신도시재정비 특별법' 제정 및 '재건축 정밀안전 진단 기준' 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남시 현실 100% 반영 ▼도시계획조례 변경을 통해 재건축 용적률 상향, 종상향, 3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 건축안전진단 완화로 재개발·재건축의 신속성과 사업성 제고 ▼취임 즉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신속한 전면 수정 및 재정비기간 이주전용단지 조성 추진 ▼취임 즉시 분당 빌라단지 종환원 추진 ▼분당 단독주택 용적률, 건폐율 상향 등을 담고있다.
한편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는 "구체적으로 ▼무주택 세입자도 함께 살 수 있는 상생과 공존의 재개발 ▼3차 고도제한 완화, 장기적 서울공항 이전 추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성남 지역 재개발?재건축을 ‘상생과 공존의 재개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성남=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