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기 규제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국내 테러방지법’이 미국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본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해 절차투표를 거쳤지만, 찬성과 반대가 각각 47표를 기록해 다음 절차로 넘어가지 못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해당 법안 심의를 종결하고 표결로 넘어갈지 결정하는 투표에서 전원 반대표를 던진 것. 미국 상원 의사 규칙에 따르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건너뛰고 입안하려면 찬성 60표가 필요하다.
미국 상원 의사 규칙에 따르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건너뛰고 입안하려면 찬성 60표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 상원은 범(汎)민주당 의원 50명과 공화당 의원 50명으로 양분돼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총기 난사 사건을 정파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내 테러방지법은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FBI) 등이 미국 내 테러 방지를 위한 별도 부서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테러 위협에 대해 보고서도 매년 2회씩 제출하도록 명시했는데, 특히 백인우월주의자, 신나치주의로 인한 위협에 관한 평가를 보고하게 했다.
지난 14일 미국 뉴욕주 버펄로 슈퍼마켓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상정됐다. 따라서 총기 규제 관련 법안과 한 묶음으로 여겨진다. 지난두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선 수월하게 통과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테러방지법이 극좌 단체가 저지른 국내 테러 행위는 강조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국내 테러방지법 안 처리가 지연되며 총기 규제 강화법도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현재 미국 상원에는 총기 구매 시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 등 총기 관련 규제 관련 법안 2건이 계류돼 있다. CNN은 이날 투표 결과를 두고 “심각하게 양극화된 미국 사회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며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에도 총기 규제를 신설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지도 증명했다”고 전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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