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최근 2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집단 성명을 내고 최 의원 지키기에 나섰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국 지키기, 문재인 지키기, 이재명 지키기, 최강욱 지키기. 아예 당명을 ‘더불어지킨당’으로 바꾸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애초에 지켜야 할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대체 뭣들 하는 짓이냐"고 분노를 표출했다.
진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짜증 난다. 너희들은 대통령이고, 도지사고, 시장이고, 장관이고, 의원이고 아예 하지를 마라. 그럼 애초에 지켜줄 일도 없지 않나"라며 "괜히 공직을 맡아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폭보다 더하다. 적어도 그들은 잡히면 군말 없이 감옥에 가지 않나"라며 "너희들 덕에 이 나라에선 그것도 미덕이 됐다. 조폭한테 좀 배워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18명의 의원은 20일 최 의원 수호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원직까지 잃을 만큼의 잘못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치 검찰의 공작으로부터 최 의원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1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최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써 준 인턴 확인서에 16시간이라는 단어가 총량인지 주당 시간인지를 모호하게 썼다는 것이 유죄의 주된 이유"라며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 최 의원의 사무실에 여러 차례 와서 인턴 활동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기록도 명확하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데 활동 시간이 틀렸다는 사실 하나로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을 괴롭힐 일이냐"며 "대법원이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검찰이 의도를 갖고 상상력을 동원해 그린 그림만 볼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사안을 멀리서 봐주기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한병도·이용선·윤영찬·정태호·고민정·김영배·진성준·윤건영·신정훈·윤영덕·박영순·김승원·문정복·박상혁·이장섭·이원택·김의겸·민형배 의원이다. 민 의원은 현재 무소속임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그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달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했으며,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기도 하다.
민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자신을 향해 위장 탈당이라 표현하는 여권 의원을 향해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뭘 위장했습니까? 탈당 안 해놓고 탈당했다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했잖아요”라고 적반하장으로 큰소리를 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