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그간 '부적격'을 강조하며 부결을 시사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전격 선회하면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50명 중 찬성 208표(83.20%), 반대 36표(14.40%), 기권 6표(2.40%)로 인준안이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11일, 총리 지명 47일 만이다.
본회의 개최 약 한 시간 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다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에 대해 저희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 "자질 미달 이미 확인…대승적 결단한 것"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전 기자간담회에서 "한 후보자가 총리에 걸맞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한 게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한 후보자가 총리로서의 능력, 자질, 도덕성 모두 미달한다는 것을 이미 저희는 국민 여러분과 확인했다"고 했다.윤 위원장은 "15년 전 총리 시절 이후 어떠한 능력도 배가된 게 없다. 이미 국제금융 위기 이전에 흘러간 경제이론 정책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던 분이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시대에 걸맞은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자질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이미 공직생활 초기에서부터 많은 물의를 빚어왔다는 것을 확인했다. 도덕성 문제에서도 고위공직자를 역임하고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부정한 축재를 했다는 것을 저희는 다 밝혀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그런데도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의 긴장 고조 등의 상황에서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둘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새 정부 출범에 우리 야당이 막무가내로 발목잡기를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걸 위해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직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에도 불구하고 임명동의안을 가결하는 대승적 결단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 가장 빠른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에 대해서 저희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밝힌다. 아직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장관도 있고, 기왕에 임명됐지만 장관으로서 부적격한 인사들에 대해선 저희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환영, 협치 정신 이어가도록 노력할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번 협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의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을 가결하기로 당론을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 47일만,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11일 만이다"라고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제라도 본회의 인준 가결을 예정하고 있기에, 향후 국정운영의 수레바퀴가 원활히 굴러갈 수가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은 첫 시정 연설부터 의회주의를 강조했다. 오늘 민주당이 '국무총리 인준안 가결'로 화답했기에, 국민의힘은 여야 간 협치 정신을 윤석열 정부 동안 이어 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윤석열 정부 내각 완전체를 이룬 만큼 산적한 민생현안과 불안한 국제 정세의 파고를 현명하게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