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고 처음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 관련 사안이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IPEF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PEF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 경제 협의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IPEF 설립 구상을 내놨다. 핵심 소재 및 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디지털 경제, 무역 원활화, 탈탄소·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참여국 간의 협력이 핵심이다. 보통의 다자무역협정과 다르게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 관련 사안은 다루지 않고 새로운 규범 수립에 초점을 둔 게 특징이다.
현재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의 참여가 거론되고 있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 중에도 일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한국의 IPEF 참여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가입 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 기제인 IPEF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중심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IPEF에는 한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배제될 전망이어서 향후 외교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특히 IPEF는 반도체·배터리 등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핵심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IPEF 참여는 곧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견제 전략에 공조한다는 뜻으로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다. 지난 10일 왕치산 중국 부주석은 윤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중·한 경제의 상호 보완성이 강하고 호혜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며 “양국 간 산업 공급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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