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미뤄지면서 새 정부의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다. 17일 열리는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국무회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행 체제로 열리게 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6일 “시행이 임박한 시행령의 우선 처리 등을 위해 17일 국무회의가 추 부총리 주재로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통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 주재한다. 하지만 한 후보자의 인준이 이뤄지지 않아 추 부총리가 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이다.
주 2회 중 1회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한 후보자 인준 지연에 따른 리더십 공백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열린 회의 중 11일 회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13일 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했다. 원래 13일 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할 차례였다.
이 같은 국정 차질에도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작업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시한인 16일까지 국회는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17일부터 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 조건으로 한동훈 후보자 낙마를 내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명시적으로 두 사안의 연계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한동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한덕수 인준 불가론’은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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