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정책 공조를 협의했다. 정부 경제팀장과 중앙은행 총재의 첫 회동은 일단 모양새에서 안정돼 보인다. 현안인 고물가와 환율 대응부터 성장기반 재확충 같은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측면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어제 회동에서 주목할 만한 합의나 의사 결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두 기관이 자기 목소리만 높이며 마찰음을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금융시장과 산업계의 불안 심리를 제거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가령 기재부 스스로는 인기영합적 돈풀기를 계속하면서 한은의 금리 인상에 딴지를 걸고, 한은은 경기 침체의 원인을 정부가 개혁 현안을 회피하고 구조조정을 소홀히한 탓으로만 돌리는 식의 구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과거 두 기관 행태를 돌아보면 본연의 역할·책무는 못하면서 비난전이나 벌인 적이 없지 않았기에 하는 우려다.
관건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조를 해낼지 여부다. 금리 인상폭과 시기만 해도 기재부는 물론 여당까지 어떤 주문을 하고 싶을 것이다. 팽창재정 부작용과 좀비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한은도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키우고 싶을 것이다. 건설적 정책 협의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필요하지만, 내 임무는 방기한 채 ‘면피’ 방편의 공방전은 곤란하다. 그렇게 감정싸움이 기싸움이 되고, 다시 기관 이기주의라도 되살아나면 나라 경제는 거덜날 것이다. 나흘 뒤 한·미 정상회담 때 주요 의제로 논의돼야 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에서도 두 기관 공조는 필수다. 어제 회동을 계기로 지금쯤 공동 대응전략이 다 마련되고, 실무 뒤처리 방안까지 수립돼 있어야 마땅하다.
지금은 한은이 ‘인플레 파이터’로 본연 역할을 해내야 할 중차대한 시기다.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한은 특유의 콤플렉스부터 완전히 떨쳐내기 바란다. 한은이 온갖 부작용을 무릅쓰고 금리를 올려도 정부가 돈풀기에 매달리고 자기 허리띠는 죄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은 추 부총리도 잘 알 것이다. 법적으로 엄연히 성격이 다르지만, 다수 국민 눈에는 두 곳 모두 ‘국가기관’이고 ‘같은 공무원’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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