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오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무회의를 개최해 ‘33조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11일 정관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안을 마련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다음날 개최될 국무회의에 대해 “국무총리 및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임시 국무회의”라며 “민주당의 협조로 윤석열 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는 약속한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안 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개의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직 중인 장관 8명 중 3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시행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서는 구성원 과반의 출석이 필요한데, 현재 국무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8명이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장관 후보자 5명 중 일부를 곧 임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