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을 정치검사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나"라고 반문했다.
한 후보자는 전날부터 10일까지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자신을 가리켜 "정치검사"라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말에 "제가 조국 수사를 눈감았으면 꽃길을 걸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지금 검찰 일부에서는 한 후보를 ‘정치 검사’로 규정하고, 그동안 정치적으로 행동해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며 "조국 전 장관 일가족 수사 때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각이 (검찰 내부에서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는가"라고 질문했다.
한 후보자는 "사실 그 말씀대로라면, 제가 조국 수사 한번 눈감았으면 계속 꽃길이었을 텐데"라며 "그런데 제가 그 선택을 해서 이렇게 탄압받았는데, 언제 정치 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맞받았다.
민 의원은 "해야 할 수사를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검찰 권력을 활용하면 정치 검사"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제가 한 사건 중에서 정치 검사가 했을 법한 사건이 있으면 제시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민 의원이 "조국 사건을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고 하자, 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국 사태를 사과하고 ‘조국의 강’도 건넜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라고 조목조목 반문했다.
민 의원은 "조금 전에 증인으로 온 현직 검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추궁했고 한 후보자는 "그 검사가 임은정, 한동수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민 의원은 "어휴"라고 소리 내 한숨을 쉬었다.
이어 "제가 보기에도 (한 후보자가 정치 검사로) 보인다"고 규정했다.
임은정 "한동훈, 아주 위험한 검사"
이날 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검찰 내 윤석열 라인과 비(非) 윤석열 라인 간 갈등이 심하다는데 실제 그런 얘기가 있느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사단은 언론에 보도됐고, 2012년 검란도 윤석열 라인, 하나회라고 불리는 특수통 부분도 널리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임 담당관은 ‘그런 조직이 정치조직이 아니냐’는 김 의원 질의에 "정치적(집단)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검찰에서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을 쫓아낸 사태가 단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이 2012년이었다"며 "(윤석열 사단이) 약간 위험하긴 하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 정치 검사에 가깝냐’는 민 의원 질문에는 "한 후보자가 '검사 블랙리스트' 업무 관련자여서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한테 멀리하라고 부탁했다"고 답했다.
한동수 "한명숙 사건 때 위증 확신···尹 채널A 감찰 얘기에 격분"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2020년 4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이 보인 반응과 관련해 "(한 후보자에 대해) 임의제출 받고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니 ‘쇼하지 말라’며 격분했다"고 증언했다.
한 감찰부장은 ‘감찰을 방해당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엔 극히 이례적 행동을 보였다"면서 "제가 못 보던 모습을 (윤 당선인이) 보이셨다. 책상에 다리를 얹어 놓으시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굉장히 굵고 화난 목소리로 제 보고서를 ‘좌측 구석에 놓고 가’라고 하셨다"고 했다.
한 감찰부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국면에서 앞장선 대표적인 반윤 인사로 꼽힌다.
그는 이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당시 위증이 있었다고 확신한다"라고도 주장했다.
한 감찰부장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총장 대행이던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제안한 것에 대해 "위증은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공술을 했는지 여분데, 이건 전문가들이 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며 "전문수사단 구성 자체도 대검 기조부 정책 기획과장이 한다. 정답이 뻔한 명문화 시키는 정당화 구실이다.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이 예상되는 검찰연구관들을 통해 규정에도 없는 연구관 회의했다"며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이었던 재소자인) 김 모 씨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로 진실은 묻혔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 차장검사는 지난해 3월 부부장검사급 검찰연구관 6명의 회의를 거쳐,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이 거짓 증언을 한 혐의와 이를 수사팀이 교사했다는 혐의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 증인으로는 대검 형사1과장으로 ‘검·언 유착’ 사건의 수사 지휘 실무를 담당한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가 출석했다. 박 부장검사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친정권 검사들이 전방위적 압력을 가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