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출범 47일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 110개를 확정해 3일 발표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의 슬로건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최종안을 보고받았다.
안 위원장과 인수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과제의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이번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했다"며 "새 정부의 미래 지향성과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의 이름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이는 앞서 나열한 6개 국정목표 아래 나눠서 배치됐다. 실천과제는 총 521개다.
먼저 코로나19 경제 위기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의제가 담긴 국정목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는 15개의 국정과제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비영리민간단체 투명성 확보,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규제 개혁 의지를 담은 국정목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는 26개의 국정과제가 배치됐다. 인수위는 "정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본 국정목표에는 민간의 혁신역량 발휘를 위한 '전면적 규제개혁',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을 위한 과제가 담겼다.
노동·복지·문화 공약 이행을 위한 국정목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는 32개의 국정과제가 담겼다. 인수위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들겠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인수위는 본 국정목표를 통해 "국민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고 세계가 감동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과학·교육·환경·청년 공약 이행을 위한 국정목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는 19개의 국정과제가 담겼다. 인수위는 "과학기술 G5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 역량을 확보해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교·국방 공약을 위한 국정목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는 18개 국정과제가 마련됐다. 인수위는 "과학기술 강군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군 복무가 자랑스럽도록 장병들의 복지를 크게 높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도 해당 국정과제에 실천과제로 담겼다.
지역 균형발전 해법을 위한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담길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후에 발표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 등과 비교해 약 209조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 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 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 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 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16조 원이 각각 추가로 투입된다.
인수위는 "오늘 인수위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것"이라며 "앞으로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