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이르면 올해 말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고양 일산,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종합발전계획 마련에 나선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팀장은 3일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1기 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이에 따라 질서 있게 지역마다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팀장은 "현재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어떤 지역에서 한다'고 말하기 무리한 상황"이라며 "국회 법안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유경준, 김은혜, 송석준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준비되는 동안 각 지역과 소통을 거쳐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이다. 심 팀장은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을 넘어서 고용, 4차산업 등을 고려해 지역을 재창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어떻게 정비안을 마련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전일 경기 일산을 방문해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수도권광역철도(GTX)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과 만난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여야가 법안을 내놨다. 서로 다른 부분을 조정해서 신속하게 법안을 확정 짓고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강조했다.
한편 1989년부터 조성된 1기 신도시는 2026년이면 모든 가구가 30년을 넘어 노후주택에 편입된다. 평균 인구밀도가 2기 신도시의 2배 수준인 헥타르 당 233명에 달하는 데다 주차 공간 부족, 상하수도 부식, 층간 소음 등 주민 불편이 커지면서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