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도약계좌’ 공약 이행 방안의 윤곽이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고, 최장 10년간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신설해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청년도약계좌 4종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 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의 상품에 최대 10년 만기의 청년 장기자산계좌(가칭)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인수위는 “소득이 낮은 청년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상품 간 연계도 강화해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가 설명한 청년도약계좌 제도의 핵심 골격은 기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기본적인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고, 초장기 상품인 청년장기자산계좌로 목돈 마련을 돕는 방식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부가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10만원 또는 30만원을 매달 지원(3년 만기)하는 ‘매칭 적금’이다. 연 소득 600만~2400만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이 가입 대상이고 근로소득(3개월 이상)과 가구 재산(대도시 기준 3억5000만원 이하)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다만 올해 7월 신청분(9월 적립 시작)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으로 자격이 완화됐다. 최대 지원액은 3년간 1440만원이다.
새 정부는 여기에 10년 만기의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신설한다. 다만 지원 대상과 세부적인 지원 수준을 공개하진 않았다. 앞서 공약에선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월 10만~40만원을 지원하고, ‘연 3.5% 복리’라고 금리도 제시했다.
인수위는 “지원 목적과 비용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대상, 심사 기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금리는 추후 금융권과 협의할 계획으로 몇백만 명 정도는 가입할 수 있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권에선 인수위가 이날 세부 조건을 공개하지 않은 건 재원 조달 방안과 형평성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선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모두가 청년도약계좌(장기자산계좌)로 갈아타고, 추가 가입자를 모았을 때 은행과 정부의 부담액을 ‘최소 10조원’이라고 추산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