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MB),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공식일정 없이 사면 문제를 포함한 임기 말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고심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이 전 대통령을 필두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다. 게다가 조국 전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청원도 청와대에 접수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결국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직접 언급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는 '찬반이 모두 많다는 원론적 답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만큼 사면 찬성 의견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김 전 지사 역시 동반 사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김 전 지사를 제외한다면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우선 사면 찬성 여론이 많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문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에는 선을 긋고 '경제인 사면'만 단행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지사가 아닌 이 부회장만 사면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