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전력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기 판매에서 한전의 독점 구조를 깨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 전기요금과 관련해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연료비 연동제를 통한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 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로의 전환,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에너지 시장 구조를 재편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우선 새 정부 출범 후 전력구매계약(PPA)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PPA는 기업이나 가정이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와 직접 계약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도입됐다. PPA가 확대되면 전기 판매 시장에서 한전의 독점 구조가 깨진다.
인수위는 또 전기요금과 관련해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키우고, 조직과 인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전기요금에 개입하기보다 에너지 가격 변동에 맞춰 전기료를 정하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는 발전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2020년 12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국민 부담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인수위는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원전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노후 원전 계속 운전, 원전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서다. 박주헌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은 “차기 정부가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확대하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김소현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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