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28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남기태 인수위원은 “한국은 세계 최초 CDMA, 5G 상용화로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선택권 제한, 기초 인프라 부실로 네트워크 장비 산업이 정체됐다”고 지적했다.먼저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 통신 서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 인수위는 “국민의 데이터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요금제 운용으로 이용자 선택권은 제한된 상황”이라며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해 5G 요금제를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통신 3사와 알뜰폰의 5G 요금제 93개를 분석한 결과 월 데이터 제공량이 20GB 미만이거나 100GB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0GB 구간의 요금제는 하나도 없었다. 반면 소비자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31.1GB였다. 상당수 가입자가 데이터를 다 쓰지도 못하면서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고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요금제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민관 협업 기반의 차별화된 5G망을 구축해 ‘진정한 5G 시대’를 개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먼저 농어촌까지 5G망을 확보하고 5G 주파수 할당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건물 기반 5G 특화망(이음5G)을 확산해 다양한 기업이 5G를 기반으로 혁신에 나서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건물을 신축할 때 구내 통신설비에 인터넷 최대 속도가 10Gbps(초당 기가비트) 이상인 광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해 대용량 인터넷 서비스에 대비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서로 다른 제조사의 기지국 장비를 연동해 활용할 수 있는 ‘오픈랜’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선다. 오픈랜 핵심 장비·부품 연구개발(R&D)에 적극 투자하고 다양한 장비를 검증할 수 있는 시험, 인증 인프라를 구축한다. 국제 표준화와 기술 협력을 주도할 오픈랜 얼라이언스 출범을 통해 초기 시장 창출 및 글로벌 확산 기반도 마련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