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등 전체 교육정책 변화의 흐름에 맞춰 대입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지난 27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처럼 경쟁 중심의 서열화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대입 제도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현장의 변화를 거슬러 과거로 돌아가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정시 확대’에 반대의 뜻을 확실히 나타낸 것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수시 확대를 공약했지만 ‘조국 사태’ 이후 정시 확대로 방향을 선회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모든 대학으로 무한정 확대한 게 아니라 수도권 16개 대학에 한해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린 것”이라며 “입시 부정 의혹과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평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방침에 대해서도 “교육은 과거 정부가 한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그걸 다 바꿔나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2018년 10월 취임해 다음달 9일 물러난다. 역대 최장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3년7개월 만에 퇴임한다. 그는 재임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사교육비 증가와 입시 공정성 논란을 꼽았다. 유 부총리는 “사교육비 문제는 정말 아픈 부분”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격차가 커졌고 많은 대안을 모색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수차례 불거진 입시 비리 사태에 대해선 “입시 비리를 조사하는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