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새정부가 추진할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던진 알맹이 없는 손실보상 맹탕 개선책”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원내 민생부대표)은 28일 자신의 SNS에서 인수위가 발표한 손실보상 대책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렸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 출신으로, 치킨집과 호프집 등 가게를 10여년 간 운영해온 이력이 있다.
그는 이번 대책에 손실보상법상 소급적용이 제외된 점을 우선 문제삼았다. 앞서 대선 기간 중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공약했다.
이 의원은 “하한액 50만원 상향, 보정율 상향은 대선 시기 이미 여야가 합의하였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 발표는 하나마나한 소리”라며 “오히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족한 보상금을 어떻게 충당해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책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600만원)안이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으로 대체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26일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오늘 발표한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발표 내용대로라면 지금까지 일괄지급한 방역지원금보다 명백한 후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 발표에서 임대료 관련 대책이 빠진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2일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공약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정부 보증으로 대출해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에 한해 50%를 탕감해주는 내용이다. 민주당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한국형 PPP’와 유사하다.
윤 당선인은 같은 달 11일에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을 약속했다. 상가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1/3씩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도 공약한 한국형PPP가 제외된 것은 공약파기이자 알맹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뭔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말고 ‘손실보상 50조원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면 된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