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연금과 보건서비스 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년 연장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지원대상을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고 봤다.
마틴 카우프만 IMF 한국 미션단장은 25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고령화에 대한 경고 목소리를 냈다. 카우프만 단장은 "급속한 고령화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연금과 보건 서비스 지출이 크게 늘 것이라는 의미"라면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하면 연금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런 조치는 기여율과 정년 조정과 함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올리고 정년은 연장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받는 부문에 대한 신속하고도 목표화된(targeted)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당국의 약속은 칭찬할 만하다"면서도 "피해 부문을 돕고 정책의 정상화를 지속해서 지원하려면 지원 대상을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시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정상화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만큼 재정 지원 대상을 좀 더 제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추경이 물가와 국채금리 등 거시경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카우프만 단장은 "지원 조치의 규모와 범위는 필요성에 상응해야 한다"며 "필요성에는 '더 넓은 범위의 경제 안정'(broader economic stabilization)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재정 건전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재정 건전화 전략의 의미에 대해선 "지출을 합리화하고 수익을 모으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수그러드는 상황에서 재량지출을 합리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지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 등을 사례로 들었다.
카우프만 단장은 "규칙에 기반을 둔 재정 프레임워크, 즉 재정준칙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공부채를 안정화하고 재정의 경기 대응 여력과 자동 안정화 기능을 돕는다는 취지다. 한국의 재정준칙 논의에 대해선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준칙의 주요 매개 변수와 운영·제도적인 측면을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준칙이 "예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향상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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