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공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편하게 국민의 뜻이라고 들먹이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 사람들이 독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에서 한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예…뭐…그…"라며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다가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작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머뭇거림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내각과 관련해 극도로 신중함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나는 한번도 링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고 토로한 것처럼 정치적 이슈에 대해 본인의 주장을 펴기보다는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던 것.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에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그 길로 가더라도 충분한 과정 거쳐야 한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막겠다’는 식의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13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과 학계, 언론 등이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재심 전문 변호사와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달라”며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15일에는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이 법안(‘검수완박’)이 통과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도 여당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윤석열 당선인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당시에 대해 "(윤 당선인은) 서울지검장 시절에 이뤄지고 있던 검찰개혁 단계에서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란 면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했던 분이 야당의 후보가 돼서 대통령에 당선된 게 결과적으로 이상한 모양새가 된 건 사실"이라며 "(검찰총장 임명) 당시 윤석열 검사는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아주 결기 있는 강골 검사로서 희망이 높았다. 그래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 군에도 들어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과거 조 전 장관과 관련해 ‘마음의 빚이 있다’는 과거 발언과 관련, “지금도 변함이 없느냐”는 진행자 손 전 앵커의 질문에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분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그 당시 흐름을 주도한 게 차기 대통령(윤석열)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다”며 “검찰로서는 범죄 단서가 있으면 수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교로운 부분이 많아서 그게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아직은 단정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손 전 앵커가 "검찰이 그렇게 무소불위였냐"고 묻자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 이는 대한민국에서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범죄를)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할수록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기 쉬운데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손 전 앵커가 '(민주당이) 이렇게 갑자기 검수완박 강력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로 묻자 "그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 이는 국회의 현안에 개입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과 손 전 앵커와의 대담은 지난 14~15일 이틀간 청와대에서 녹화로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 연이어 26일 오후 8시 50분 JTBC를 통해 방송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