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을 보름 앞두고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이 2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재협상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 불사로 맞서면서 여야가 다시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합의안 파기를 공식화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안에 따라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는)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어떤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검수완박 합의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의 여파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개시 39분 만에 정회되며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추가 자료 제출 불성실을 문제 삼아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 미비로 인사 검증을 할 수 없다”며 충분한 자료 제출이 이뤄질 때까지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다음달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새 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한 후보자를 비롯한 차기 정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빚거나 미뤄지면서 초기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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