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재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임기 중 단계적으로 26%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조치지만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이 대선 때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공약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25일 인수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인수위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주요 국정과제로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검토 중이다. 지방교부세율을 윤석열 정부 임기 중 26% 수준까지 높이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오는 5월 초 인수위가 발표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 최종 국정과제에도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을 위해 내국세 중 일정액을 지자체에 분배하는 제도다. 2004년까지 15%였던 지방교부세율은 2005년 19.13%, 2006년 19.24%로 높아졌지만 이후 16년째 그대로다. 세율은 그대로지만 2012년 31조1861억원 수준이던 지방교부세 규모는 2021년 51조7546억원으로 약 66% 늘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국세 규모에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투입 대상 등을 정해 예산을 나눠주는 일반 재정지원 사업과 달리 지자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른바 ‘꼬리표’ 없는 예산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이 세율을 20% 이상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세에 연동돼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올리면 중앙정부 재원이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의 재량권이 크다 보니 선거를 앞둔 지자체장의 선심성·전시성 정책 추진에 동원된다는 부정적 시각이 강하다.
정부 안팎에선 인수위가 당초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없었던 지방교부세율 인상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대선 당시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이었다. 윤 당선인은 대선 때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유지하되,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공약을 뒤집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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