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22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했다. 양당은 이견은 있었지만,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치를 결정했다고 했다.
이에 양당은 박 국회의장 중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고 내주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해 문재인 정부 내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기로 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보완 수사권은 검찰이 가지는 내용과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고 현재 6개인 검찰 특수부를 3개로 줄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