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 여야 대치 상황이 극에 달하면서 부처별 이슈를 다뤄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도 파행을 겪고 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안’ 등 현안 논의도 후순위로 밀렸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 2소위)는 국민의힘 측의 일방적 통보로 취소됐다. 2소위에서는 넷플릭스 등 대형 글로벌 콘텐츠기업(CP)의 국내 망 무임승차 문제에 따른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6개 발의돼 있다. 대부분이 해외 CP의 망 이용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용 대가를 계약 내용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민주당)을 비롯해 김상희 국회부의장(민주당), 전혜숙 의원(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도 ‘망 이용계약 공정화 법안’을 발의했다.
국내 콘텐츠 스트리밍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이 최근 급증했지만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만 국내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고 있어 국내 사업자에 역차별이란 목소리가 업계에서 꾸준히 나왔다.
법안 소위가 20일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 6개 법안 중 어떤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할지 정해지지 않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안이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다면 연내 법안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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