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새 정부에 매장당 700만원의 지원금과 월세 지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영업자 단체인 '전국 지역 및 골목상권 활성화 협의회'는 15일 '새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코인노래방 ,스터디카페, 커피숍 등 자영업자 1만명 가량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협의회는 “그동안 정부가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집중방역정책을 펼쳤지만 이에 상응하는 지원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영업자 지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4%였지만 한국은 6%에 불과했다.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는 이 비율이 16.4%였다. 정부의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대출이 늘어 지난해 말 최초로 900조원 규모를 넘었다는 것이 단체 측 주장이다.
협의회는 “새정부가 취임과 동시에 700만원에 이르는 지원금, 초저금리 대출, 월세 일부 지원, 2020년 7월 이전 손실보상 등 네 가지 사항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 및 골목시장 활성화 관련 법률 시행에 대한 정부 지원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역상권법, 가맹사업법, 전통시장법 등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자치단체 위임 형식에서 벗어나 정부 차원의 지원과 성과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기간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꾸준히 강조했다. 공약집에선 “50조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시행하고,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 자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