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공기관 경영 실태 점검을 15일 감사원에 요청했다.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방만 경영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점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장이 대폭 물갈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인수위는 공공기관 경영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으로 공공기관 정상화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인수위 사법행정분과가 감사원으로부터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감사원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 근절 방안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점검 확대 실시’와 ‘고질적 비위 및 내부 통제’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고강도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는 인수위 내에서도 차기 정부의 중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지난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공기관이 공공요금 안정 노력을 제대로 했느냐”며 “방만하게 운영하고, 다른 가격 인상 요인을 누적시키면서 때가 되니 올려야겠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경영 점검이 ‘기관장 대폭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기업 36곳 중 27곳의 기관장 임기가 2024년까지다. 2025년에 임기가 끝나는 곳은 2곳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임기 2년 동안 같이 일하는 공공기관장 중 약 80%가 문재인 정부 사람인 셈이다.
차 부대변인은 경영 점검 배경에 대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며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비위, 인사 채용 비리, 갑질 특혜, 내부 정보와 사익 추구에 대한 연중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보고였다”고 설명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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