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놀고 있는 시유지 684만㎡에 건강센터, 어르신 돌봄시설, 반려동물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공공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는 커지는 반면 가용 토지는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시유지는 총 106㎢(5만8000여 필지)로 여의도 면적의 약 36.5배 규모다. 이 중 도로?공원?하천 등 필수기반시설(57.8%), 전?답?임야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땅(22.7%), 이미 활용 중이거나 자투리땅(19.5%) 등을 제외하면 실제 활용 가능한 곳은 684만㎡(6.5%) 정도다.
이에 따라 시유지별로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좋은지 활용모델을 제시하는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활용 가능한 시유지가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있는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활용 시스템’도 구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정된 토지자원을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해왔다"며 "그간 축적된 공공토지 데이터를 종합적?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미래 공공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으로 이같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활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부서 실무자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사업 단계에 따라 총 14개 활용모델을 도출하고, 각 모델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서초구민체육센터(1994년 준공)는 약 3만㎡ 대형 부지다. 인근에는 주거밀집지역이어서 공공시설 수요도 높아 다양한 수요의 공공시설물을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활용 가능한 시유지가 어디에 어느정도 있는지 정확한 재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지원한다. 기존 내부행정 시스템인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공공토지자원 데이터를 통합해 ‘활용가능시유지’, 10년 내 활용 가능한 ‘중점활용시유지’, 국?공유지가 연접해 있는 ‘혼재지’, ‘시외지역 시유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번에 마련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공토지 활용 컨설팅’도 실시한다. 필요한 용도의 땅을 보다 신속하게 찾는 것부터 건축계획, 사업추진방식, 유지관리단계까지 사업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컨설팅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홍선기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한정된 공공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최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대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