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서 "인원이나 시간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거리두기가 마지막이 될지는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이제 전폭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한 바 있다"고 전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르면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에 맞춰 점진적인 일상 의료체계 전환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등 대응체계를 새롭게 짜고 있다.
손 반장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에 대해 "오미크론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일상으로 가려면 의료체계 자체가 완전히 일상 의료체계 쪽으로 이행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계절 독감이나 다른 통상적인 감염병에 걸렸을 때처럼 우리 의료체계가 적응하면서 진료를 제공해주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면서 "6∼7월이 되면 의료체계가 전환되고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번엔 마스크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우선순위는 생업 시설에 제약을 가하거나 국민의 자유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각종 규제에 있는 만큼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을 막는 규제를 어디까지 완화할지가 큰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손 반장은 "그렇지만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 계층이 밀집한 감염 취약 시설은 전폭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험하다"며 "보호 조치는 하면서 위험도를 반영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3차 접종 등 백신 면역과 오미크론 감염에 따른 자연 면역과 관련해선 "상당한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유행이 잘 안정화된다면 다시 큰 유행들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은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최근 확진자 수도 3~4주 전 정점 시기의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도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연구기관에서의 예측 모델을 보면 다음 달이면 신규 확진자가 10만명 정도 이내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