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하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범정부적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여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규제 완화 의지를 천명한 것에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하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 측은 이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에만 집중해 문제를 키웠다면서 주택 250만호 공급과 재건축 등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이날 이사나 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을 시사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값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소견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등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면서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이전 정부가 물려준 현재의 국정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국민들께 정확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설상가상으로 지금 국회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아예 출발도 못 하게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벼르고 있다"며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지속될 여소 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의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정책)은 매우 안정 위주,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그동안 많은 단편적 정책들 때문에 시행착오와 국민 분노·피로가 쌓였는데 (이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보다는 문제들을 가급적 안정시키되 전체와 조화·균형을 이루겠다"며 "단순히 수요·공급뿐만 아니라 금융 등 여러 가지 거시적 경제 요인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경제부처들과 거시적 흐름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