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팎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에 방역 장벽이 무력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제로 인한 경제·사회적 손실이 바이러스 차단보다 훨씬 크다는 지적이다. 상하이는 봉쇄에 들어간 지 열흘이 넘었지만 감염자가 계속 늘어 정책 효과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 지도부는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크게 대외와 대내로 구분할 수 있다. 해외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사람에겐 최소 3주의 시설 격리를 의무화한다. 중국은 이에 앞서 비자 발급을 최소화하면서 입국자 수부터 조절하고 있다.
중국 내에선 감염자와 밀접접촉자를 무조건 시설에 격리한다. 감염자가 폭증하면 컨벤션센터나 체육관 등을 임시 격리시설로 바꿔가면서 100% 격리를 유지한다. 감염자가 발생한 아파트단지와 마을, 직장 건물 등은 관련자 전원의 음성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 봉쇄한다.
하지만 경제를 살리려면 국경을 개방하고 내부 통제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유 증권사인 광다증권은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 변경 시나리오에 따른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과 유럽처럼 국경을 완전히 열고, 중국 내부 통제도 철폐하면 국내 소비는 회복되지만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생산과 수출이 타격을 받고 해당 분기의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2%포인트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싱가포르처럼 국경을 열되 내부 통제를 지속하면 수출과 투자는 살아나지만 국내 소비가 꺾이면서 분기 성장률이 3.8%포인트 깎이고, 현재처럼 강력한 통제를 유지하면 성장률이 10%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광다증권은 중국 정부가 방역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3차 접종률이 80%를 넘고, 중국 내 치료제가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에나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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