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시민사회의 잘못된 주장을 필터링하지 못한 결과"라는 진단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임대차 3법 등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부동산 정책이 시민사회로부터 충분한 고려 없이 수용되면서 수도권 민심의 이반을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초선모임인 더민초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정책을 주제로 대선 사후강평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사전에 입수한 발제문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인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노무현 정부 당시와 논리·정책·실수·반성의 패턴까지 똑같다”며 “민주당은 정책적 역량의 부족을 진보적 시민사회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매꾸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이어 "이 과정에서 이념만 앞선 ‘로빈훗적’ 주장이 대거 정책에 반영되면서 정권 교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로빈훗은 영국의 전설 속 의적으로, 부자들을 약탈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를 나눠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같은 정책 실패의 가장 치명적인 사례로 꼽힌 것은 종합부동산세다. 최 전 부원장은 “지난 5년 사이 종부세 대상 인원은 3배 증가하고, 세액은 14.3배 급증했다”며 “진보 진영에서는 종부세를 개편해 보유세율을 끌어올리면 주택가격 상승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지만 전세계적으로 보유세 수준과 부동산 상승 수준은 대체로 무관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진단했다.
종부세가 집값을 잡지 못하면서 시민의 세부담은 대폭 늘렸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종부세가 ‘상위 2%만 내는 세금’이라는 이유로 이를 방치해 수도권의 이탈을 가속했다는 비판이다.
임대차 3법은 20대 대선 패배의 원인일 뿐 아니라, 조속히 개편하지 않으면 다가올 향후 선거까지 악영향을 미친 ‘시한폭탄’으로 지목됐다. 최 전 부원장은 “임대차 3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올해 8월부터 서울에서만 매달 7만8000건의 전월세 계약이 체결된다”며 “이 시점부터 체결되는 계약은 연장청구권 행사가 끝난 신규 계약으로, 전세가의 폭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최 전 부원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위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후,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가격 상승을 제어하지 못하는 종부세를 없애고 조세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갱신청구권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가격 제한을 없애거나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같은 주장이 민주당 내 주류를 차지하는 친문계 의원들과 핵심 지지층의 동의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세제 강화를 통한 고가 부동산 보유자·다주택자 규제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브랜드 정책’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대선후보였던 지난해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유예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매물이 출회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당내 반대에 부딪혀 결실을 맺지 못했다.
전범진/오형주 기자 forwar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