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를 의결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1호 과제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비비 안건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안건이 상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회의에서 ‘안보 공백’ 우려가 나와 상정이 연기됐다. 그러다 행정안전부와 인수위원회가 안보 문제와 관련한 막판 조율을 마치면서 예비비 집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상정된 예비비는 36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이 요구한 496억원엔 못 미친다. 윤 당선인 측이 요구한 예비비는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 99억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이다.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고려해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비용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은 필요 예산은 연합훈련이 끝난 뒤 정부와 인수위 측이 추가로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비 집행이 가시화되면서 문재인 정부와 윤 당선인이 갈등을 빚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국방부 등을 옮기는 데 최소 6~8주가 소요되는 만큼 다음달 10일 취임일 전까지 집무실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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