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이 정부 예상보다 60조여원 더 걷힌 가운데 정부가 이 중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은 3조4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조~9조원으로 제시한 채무 상환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총세입에서 총세출 및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가는 5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정부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8조원이다. 이 가운데 11조3000억원은 지방교부세(6조1000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5조2000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에 지급될 예정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쓰여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교부세 지급 후 남은 세계잉여금 6조7000억원 가운데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2조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또 1조4000억원은 국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쓸 방침이다. 공적자금 상환과 채무 상환에 사용되는 세계잉여금은 3조4000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지난해 정부 초과세수(61조3000억원)의 5.6%에 그치는 액수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초과세수 가운데 8조~9조원은 공적자금 상환과 채무 상환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불과 2개월 만에 국채 상환액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기재부는 빚 상환에 쓰지 않고 남는 3조3000억원은 향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올해 세수로 이입할 계획이다. 결국 재정건전성 회복을 후순위로 미룬 채 다음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쓸 재원을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자산은 2020년 2487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2839조9000억원으로 352조8000억원(14.2%) 증가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505조4000억원에서 643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점이 정부의 자산 규모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자산 가운데 토지·건물·구축물 등 ‘일반유형자산’ 항목이 604조1000억원에서 705조6000억원으로 101조5000억원(16.8%) 늘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