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자리와 복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의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빈곤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민간이 적극 참여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윤 당선인의 소신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당선인 주재로 열리는 ‘끝장토론’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빈부 격차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자발성과 자유로운 비즈니스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민간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 전반을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이런 국정철학의 밑바탕엔 ‘작은 정부론’이 깔려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 가능한 법치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에 취임한 2019년 7월에는 “시카고학파인 밀턴 프리드먼과 오스트리아학파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사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는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감명 깊게 읽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평소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업이 일을 잘해 돈을 많이 벌도록 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달 중 국민통합위원회와 ‘도시락 만찬’을 겸한 중간보고회를 열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시락을 먹으면서 토론하는 일종의 ‘브라운백’ 방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은 원론적이고 거창한데, 실속이 없는 것보다는 디테일한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자고 했다”며 “‘내가 시간 한번 제대로 낼 테니 밤늦게까지라도 끝장 토론을 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작은 정부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5년간 111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2017년 15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30조6000억원으로 4년 새 두 배가량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철밥통’인 공무원 정원만 약 13만 명 늘렸을 뿐 오히려 민간 부문 일자리 상황은 악화하는 ‘구축효과’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캐치프레이즈인 ‘빈곤과의 전쟁’ 역시 민간에서 해법을 찾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빈곤 노인 지원과 같은 사회 서비스 전달체계도 복지 공무원을 충원하는 대신 ‘배달의민족’과 같은 민간 자원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당선인 생각”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정책 역시 대기업을 적대시하던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것이라고 인수위는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분과별로 취합한 1차 국정과제 초안을 점검했다. 국정과제 초안에는 연금과 규제개혁이 우선 과제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기획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고 국민의 머슴”이라며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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