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채권 관리를 전담하는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1일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에서 “지금처럼 단기간에 자영업자의 소득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정부·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들어 (대출자가)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장기간에 걸쳐 낮은 금리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만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구체화한 것이다.
올해 1월 말 기준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은 총 133조3000억원(잔액·원금 기준)에 달한다. 지난해 4월 시작돼 오는 9월까지 네 차례 연장된 이 조치가 끝나면 빚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버텨온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더기 부실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이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 약 32조원은 부실 위험이 높다고 은행권은 보고 있다.
배드뱅크 설립이 현실화하면 최대 5년 장기분할 상환, 채무조정 등 시중은행의 연착륙 지원을 받아도 빚을 갚기 어려운 차주의 대출은 배드뱅크가 맡아 관리하게 된다. 자영업자로선 ‘신용불량자’ 낙인이 찍히기 전에 일부 탕감을 포함한 맞춤형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도 주담대처럼 최장 30년에 걸쳐 갚아나갈 수 있도록 상환 구조가 바뀌면 대출자의 부담도 크게 줄게 된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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